2년 이내 출산을 계획 여성 10명 중 7명은 아이 안 낳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부모 등 주변 압력
통계청, '통계플러스 여름호'
[워라벨타임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2명 정도이지만 실제 출산율은 절반인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9일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를 통해 발표한 연구결과이다.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이 이상 자녀 수보다 낮아지고 격차도 커져서 2003년 이후에는 합계출산율이 이상 자녀 수보다 1명 정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보다 더 적은 수의 자녀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8년의 경우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2.1명으로 조사됐지만 합계출산율은 1.0명이었다. 또 출산을 계획했더라도 실제 출산을 한 여성의 숫자는 30%에 불과했다.
15∼49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여성 가족 패널(2008∼2018년) 조사에서 2년 이내에 출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959명 가운데 당초 계획대로 아이를 낳은 사람은 30%인 288명에 그쳤다.
나머지 70%는 당초 계획과 달리 2년 이내에 출산을 하지 않았다.또 이들 중 37.9%는 2년 뒤 아예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여성이 계획하거나 희망한 대로 출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여성의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나 친지 등 주변 사람의 압력이었고, 정부 정책이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은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약했다.
연령이나 학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출산율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낮았고,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은 높았다.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이 고졸 이하 학력의 여성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높고,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여성이 저학력 여성보다 출산율이 낮다는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계획한 출산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실행력이 더 높다는 뜻이다.
신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저출산 대응 정책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여성들이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현재 아동 수당과 보육료 지원 등의 정부 정책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하고 있는데, 최상위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집단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을 통해 중산층 이하의 집단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