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수도권에선 대부도·제부도·풍도 등 일부 도서 동(洞) 해제
[워라벨타임스] 미분양 증가로 부동산 침체기를 겪고 있는 대구 수성을 포함해 대전, 경남 등 지방권 중심으로 투지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경북과 전남 등 11개 등 지역의 조정대상지역도 일부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대구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게 됐다.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또 수도권은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일부 섬 지역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등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내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한다는 방참이다.